안내문구

한국디자인진흥원은 통합디자인민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규제입증(개선) 건의과제를 ‘규제 정부 입증책임제’를 적용하여 규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.

*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제도로 국민(기업)이 건의한 규제에 대하여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입증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됨

[ 규제입증 처리절차 ]

규제입증 요청 ⇒ 접수 및 검토 ⇒ 규제입증위원회 상정 ⇒ 결과회신

* 비규제, 단순민원 등을 제외하고 입증 요청 후 60일 이내 규제입증위원회 개최

문의 : 한국디자인진흥원 기획조정실 031-780-2046

규제입증(개선) 건의서

□ 소관부서 : 한국디자인진흥원 00000실(팀) /소관부서 알 수 없음

□ 관련 법령 및 규정 : 법령명/행정규칙명 등 /관련 법령,규정 알 수 없음

□ 현황 및 문제점

ㅇ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을 근거로 불편을 겪고 있는 내용 작성

□ 개선 방안

ㅇ 법령 또는 행정규칙, 규정(지침) 등이 어떻게 바뀌면 좋을지 작성

<관련 법령 및 규정(지침) 개정안>

현행	개선안
현재 법령 및 규정(지침 등) 예시 : 은행법 시행령 제00조 ➀~을 하기 위해서는 A, B, C, D를 갖추어야 한다.	개정되었으면 하는 내용 작성 예시 : 은행법 시행령 제00조 ➀~을 하기위해서는 A, B, C, D를 갖추어야 한다.

수집‧이용 목적	2. 수집‧이용 항목	3. 보유 및 이용기간	4.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
규제 정부입증책임제 건의과제 내용 확인	성명, 전화번호, 이메일	게시물 삭제시까지	이용자는 개인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경우, 규제 정부입증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.

건의자 정보	성명	홍길동	건의분야	➀~⑦ 중 선택
	전화	010-000-0000 (연락 가능한 번호기입)	e-mail	fsc@korea.kr (회신받을 메일 기입)
규제 정부입증책임제 관련 개인정보 수집‧이용 동의 여부 ( O / X )

* ➀ 은행, ➁보험, ➂중소금융(여전, 상호·저축), ➃자본시장, ➄전자금융, ➅공통, ➆기타

년     월     일

한국디자인진흥원장 귀하

붙임		참고 자료(필요시 작성 요청)